[기고] 공공+민간 주거복지 협업 ‘집주인 임대주택’

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렸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운용 차원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주택 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달갑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던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생산이 최선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저성장이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수요와 욕구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처럼 단지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시장 안정이나 복지 등 정책의 목적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다양한 소득계층이나 연령대의 국민에게 맞춤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다. 일종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라서 거주 수요가 많은 기존 도심 등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장점은 한정된 정부의 재정과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53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등 복합적이고 촘촘한 주거복지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집주인 임대주택은 이 같은 주거복지망 구축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확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통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념인 ‘사회적 임대주택’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간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민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민간에 공공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과 민간의 부담도 동시에 줄이는 효과도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이 같은 공공지원주택의 신(新)모델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이 신축·대수선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과 4·28 대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즉 개인이 주택을 매입·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급변하는 주택 시장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공공지원주택의 새로운 모델이다. 더불어 장기화하는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집주인과 시중자금을 주거복지안정망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서로 ‘윈윈’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전국 각지의 집주인께서 투자와 동시에 공공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