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대책, 국민건강이 최우선

지난 두 달간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세먼지 이슈가 3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일단락을 짓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 직후 언론은 연일 비판으로 들끓었다. 경유가 인상 등이 제외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부터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면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이며,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긁어모은 백화점식의 재탕 삼탕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특별대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안감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대책은 간단히 비판할 수만은 없는 과거와 차별화된 긍정적인 진전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차량, 사업장, 발전소 등 쉽게 배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직접배출만을 다루다 보니 실제 배출량을 과소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공기 중에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로 변하는 2차 생성과 함께 도로, 나대지, 농경지 등에서 바람에 의해 날리는 자연발생적 미세먼지, 그리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고등어 구이에 의한 흄, 미스트까지 포괄한 점은 주목할 만한 시도이다.

김판기 용인대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장

그동안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이나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적인 개편이 경제 활성화 화두에 묻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하면 공론화의 큰 물길을 튼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오염원인 만큼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고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 경유차와 건설 기계에 대한 실도로기준 도입 등도 환경보건 측면에서 실효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 저감을 모색하겠다는 것과 지난해 8월 톈진 사고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비해 한·중 환경 핫라인을 개설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황사와 주변국의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에 강우가 적다거나 인구과밀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미세먼지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우리의 불리한 여건을 변명만 하기에는 미세먼지가 가져올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너무나 크다. 이미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되는 디젤엔진 배기가스와 대기오염물질까지도 동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던가.

이번 특별대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대책은 이행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논란과 이슈 속에서 정부가 고뇌를 거듭해 만든 대책이라니 빈틈없이 준비하고 잘 시행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판기 용인대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