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결별 선언한 영국… 남은 탈퇴 절차는

2년간 EU와 협상 못 마치면 강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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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유럽연합(EU)과의 결별을 선언한 영국은 EU 탈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교역, 무역 조건 등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상 기간은 최소 2년에서 10년까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발간한 ‘EU 탈퇴 과정과 절차’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절차는 탈퇴 조항을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이 조항이 적용된 건 영국이 EU 첫 사례이기 때문에 최종 탈퇴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5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영국은 EU와 비EU 국가로서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2년간 EU 집행위원회와 관세, 무역, 국경 이동 등에 관한 쟁점을 협상한다. 탈퇴 협상이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영국이 기존에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국가 통행권 및 취업에 관한 권리 등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협상 기간이 기한없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권리를 한꺼번에 박탈하는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협상 승인과 탈퇴 절차는 유럽의회 투표 결과가 과반을 넘고, 회원국이 국력에 따라 차등해 분배받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EU 이사회의 투표로 최종 마무리된다. 보고서는 “EU 탈퇴 절차는 국민투표가 1차로 진행된 뒤 EU 내 협상, 마지막으로 EU 이외의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이 끝나야 마무리된다”며 “이런 과정은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U 27개국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협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를 놓고는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그 하나가 EU 울타리 바깥에 있지만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 EU 시장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노르웨이형이다. 노르웨이는 EU의 규제를 따르고, 분담금도 내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EU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영국이 이런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양자협정을 통해 EU와 거래하는 스위스, 캐나다, 터키 모델도 있다. 탈퇴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캐나다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관세 동맹이나 사법 정책 등에선 EU 규제를 받지 않지만 무관세 무역 혜택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해 협상을 맺는 모델이 브렉시트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가 회원국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느슨한 모델도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일각에서는 EU가 영국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 투표 직전 “영국과 어떤 재협상도 없고 한 번 나가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5위(EU 기준 2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영국 위상을 고려하면 융커 위원장의 발언은 현실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