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전세임대, 희망사다리가 되길

몇년 전 청년들이 계속되는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꺼리며,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최근 ‘3포 세대’는 ‘n포 세대’로 확대돼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집마련, 취업, 희망 등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청년이 희망을 상실한 사회는 미래가 없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 청년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고용이 약간 개선된 2016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실업률이 0.1%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9.7%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렇게 100만명이 넘는 청년 구직자 가운데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 지역으로 옮겨온 청년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수준조차 갖추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둥지를 가진 새가 알을 낳듯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마음 놓고 학업 및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선순환이 이뤄지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한국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청년전세임대’ 주택 5000호를 공급하는 것은 청년주거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취준생의 기준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한정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2년 이상 미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연령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주택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 사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이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대상 주거지원정책이 가장 어렵고 힘든 청년에게도 기회를 줄 뿐 아니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에 부응하는 것이 돼야 ‘흙수저’가 문제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 복지정책이 상호 연계되고,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돼야 ‘헬조선’이 아니라 ‘웰조선’이 될 수 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