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한·일과 동맹 강화… 무역협정은 재검토"

당 정강정책 초안 마련

‘한국·일본 등과의 동맹은 강화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은 재고한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당 정강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당 정강정책 초안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공약이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태 지역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초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독재자를 칭찬하며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재검토 입장을 천명하고 환율조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선 “여러 관점이 많지만, 어떤 협정도 노동자와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TPP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초안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리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자국의 경쟁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기존에 체결한 FTA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와 사회보장 제도 확대 등 진보적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기관 중역들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 겸직 금지, 고액의 퇴직금 금지,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워싱턴 정치권의 회전문 인사 금지, 역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기업의 탈루 차단 등도 정책기조 조항에 반영됐다.

이런 공약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정책기조는 2012년 대선 당시 보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바뀌었다고 허핑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샌더스 캠프의 워런 거널스 정책담당 수석 보좌역은 이날 트위터에서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완주한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 클린턴 캠프에 ‘진보적 공약’의 수용을 촉구하며 클린턴 지지 선언을 미뤄왔다.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은 이달 말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