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05 22:24:10
기사수정 2016-07-05 22:24:10
예상했던 대로 얼마 전 몽골 총선에서 인민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연정을 꾸릴 수 있었던 신의 한 수는 모든 유권자에게 몽골의 땅 일정 부분을 공짜로 나눠 주겠다는 엄청난 포퓰리즘에 따른 웃지 못할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국가부도를 몰고 올 경제적 부진상황이 초래되면서 몽골의 성난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인민당을 선택했다.
돌아보면, 2008년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인민당이 추진했던 모든 해외투자 및 인프라건설 계약을 백지화해 수많은 해외투자가들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투자환경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몽골 경제가 상승곡선을 타면서 타격이 상쇄될 수 있었지만, 2012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지금 몽골 경제는 국가부도에 준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인민당이 이전의 민주당처럼 정치적 행동을 되풀이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실낱 같은 몽골 경제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좌절되고 국가부도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몽골은 지난 세기 동안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대부분의 국토를 상실하고 엄청난 정치적 탄압과 핍박을 받아왔기에 그 고통의 역사가 몽골인들의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몽골인들은 수많은 정부 규제를 내세워 국가자원이 유실되지 못하도록 해외투자회사의 몽골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있다.
하지만 이제 몽골이 살 길은 비합리적이고 다양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몽골이 처해 있는 정당정치의 미숙함과 해외투자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 개혁안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도울 수도 있다. 마침 몽골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몽골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이 세계적인 중견국가로 성공할 수 있던 한국인들의 노력을 높게 칭송하고 있으며,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비록 과거 동질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과의 동지적 관계가 아직 몽골인들의 정서에 남아 있지만,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 있는 북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몽골정부로부터 동부에 있는 석유자원을 비롯한 자원개발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얻어낼 수 있다면, 한·중·일·러와 경제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과도경쟁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국제사회의 압박채널 이외에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 호재로 몽골개발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6년간에 걸친 한·몽관계를 발판으로 ‘적응 시기의 1.0’, ‘발전 시기의 2.0’을 넘어 ‘상생 시기의 3.0’을 위해 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서둘러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