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가에 타격… 법 개정 해달라”

경북 농업인단체 오늘 결의대회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있는 경북도 내 농업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김영란법 개정과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요구하고 나선다.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7일 오후 대구에 있는 새누리당경북도당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국회에 대한 요구서에서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의 무분별한 FTA 체결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50만 경북 농업인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법률로 고품질의 농수축산물과 농수산 식품의 생산에 전념해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최근 10년 동안 농가 인구는 40% 감소하고 20∼30대와 중장년층은 도시 유입이 가속화돼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되면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 또 한·중 FTA 대책의 하나로 밭 농업 기계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에 비해 밭 기반 정비 실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전체 논 면적의 77%는 농지 정리 등 기반 정비가 이뤄졌지만 밭은 14%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올해 내년까지 목표로 한 기계화율 65%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밭의 기반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특회계로 신규 사업을 신설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논도 가뭄 주기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대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전체 논 면적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농업인들은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대표들이 삭발식을 한 뒤 민주당 대구시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안동=전주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