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어쩌라고… 여야 연일 논쟁만

권성동, 검·경 표적수사 우려감 / 박범계 “부작용 있어도 일단 시행” / 헌재 “9월 말 이전에 결론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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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안 심사 및 현안보고를 이어갔지만, 곳곳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목적이 고상하더라도 수단은 정당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검·경이 (자신들이) 손봐야 하는 공직자나 공무원, 기자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권 위원장은 “하고 싶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의견을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전해달라고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말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는 나라”라며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부패를 감시한 감시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 법원과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며 “공직문화와 풍토를 일신할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역시 이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말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문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 검토의견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9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정도의 농축수산물 매출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소극적으로 계산한 것 같다”며 “한국경제연구원은 11조3000억원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정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의 막말 파문과 관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