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Southeast Asia is bubbling

The more thing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Southeast Asia is bubbling again, with whispers of a secret arms conference of American arms suppliers and the government of Vietnam. China’s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on reclaimed shoals in the South China Sea, put across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sea lanes, has put everyone on edge.

The very presence of the Chinese in the South China Sea impinges on territorial claims not only of Vietnam, but of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too.

The Vietnam arms meeting, closed to the press and with no public announcement of what went on, is part of a Vietnamese effort to get the United States to lift the arms embargo imposed after the long and bitter Vietnam War. In fact, Washington eased the embargo in 2014, but warned that more flexibility would depend on improving Vietnam’s dreadful human rights record.

Although Russia continues to be Hanoi’s principal supplier of military equipment, as it was in the Vietnam War, the Vietnamese want to buy American fighter jets, helicopters and maritime patrol aircraft, which are better than anything Russia has to offer.

The Vietnamese are determined not to depend on one single suppler. The government recently purchased Israel’s Galil assault rifles and AD-STAR 2888 radars.

With a growing dispute between Hanoi and its old ally in Beijing over claims to the Paracel and Spratly Islands and minor clashes over the past few years between the two East Asian powers, the United States seems to be working on the familiar law of geopolitics,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The Vietnamese are eager to increase American intervention in the expanding crisis area.

베트남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진정한 이유

상황은 더 많이 변할수록 더욱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미국의 무기거래상들과 베트남 정부의 비밀 무기회의에 관한 소문이 은밀히 나도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다시 거품이 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통로 가운데 하나에 걸쳐 있는 남중국해의 몇몇 암초를 중국이 매립하고 그 위에 여러 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모든 당사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존재만으로도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주장을 침해한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진행 상황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베트남 무기 회의는 길고 격렬했던 베트남전쟁 뒤 미국이 취했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시키려는 베트남 측 노력의 결과다. 사실 워싱턴은 2014년에 금수조치를 완화했으나 유연한 추가 대응은 베트남의 끔찍한 인권 기록 개선에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베트남 전쟁 당시처럼 지금도 하노이의 주된 군사장비 공급 국가 노릇을 계속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미국의 제트기, 헬리콥터, 해양순찰 항공기의 구입을 원한다. 미국의 이런 무기는 러시아가 제시하는 어떤 무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베트남은 단일 공급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작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갈릴 공격용 소총 및 AD-스타 2888 레이더를 구입했다.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싸고 하노이와 베이징 옛 동맹국 사이의 분쟁이 확대되고 지난 수 년 동안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 사이에서 소규모 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지정학의 낯익은 법칙 즉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베트남은 위기가 고조되는 수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증대를 열망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on edge: 흥분하여, 안절부절 못하게 △impinge on∼: ∼을 침해하다

△dreadful:끔찍한 △Paracel Islands: 시사군도 △Spratly Islands: 난사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