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4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받는다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 의결

내년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34만214원(이하 4인가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또 월소득이 192만973원 이하면 매달 20만~31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돼 병원비가 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를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73% 오른 월 447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다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주던 것을 지난해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바꾸고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를 시행 중이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올라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됐다.

월 소득이 134만214원 이하일 때 주어지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어서 수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최저보장 수준과 월 소득의 차액만큼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120만원인 가구는 월 14만214원(134만214원-120만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의료급여는 178만6952원, 교육급여는 223만3690원 이하면 수급대상이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3000∼9000원 올랐다.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지역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내년 31만5000원을 보장받게 됐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금(10∼15%)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학교급에 따라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수업료 등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조금 더 두꺼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급여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6월 131만6000명이었으나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지난 5월에는 166만8000명으로 35.2%가 늘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