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료계, 장애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등과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하여 주요 주제별로 릴레이 토론회를 계획하는 중이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시작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야말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할 핵심 사업으로, 건강 분야와 복지 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장애인건강 주치의와 건강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권한, 수행 체계 마련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장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이 좌장을 맡고 인하대 임종한 교수, 가톨릭대 이재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발표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 용산구수화통역센터 허명훈 센터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지부 류홍주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국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뤄진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당사자에 중심을 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