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어도 휴대폰 삼매경…교통지체 유발해도 단속 불가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출발하면서 교통 지ㆍ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20일 오전 8시 부산 연산교차로.

교통이 혼잡한 출근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하윤호(31)씨는 분통 터지는 일을 겪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꼼짝하지 않았던 것.

앞차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데 몰두해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다.

불과 15초의 짧은 신호 구간이라 애타는 마음에 하씨가 경적을 2번 울리자 그제야 운전자는 화들짝 놀라며 급출발했다.

하지만 이미 몇초가 흘러 하씨의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순간 신호가 바뀌었다.

하씨는 "비슷한 경험을 1주일에 적어도 2∼3번은 겪는다"면서 "바쁜 출퇴근길에는 이런 운전자를 보면 속이 탄다"고 말했다.

박모(33)씨는 "젊은 운전자일수록 신호대기 중에 휴대폰을 보는 게 더 잦은 것 같다"면서 "한번은 긴 신호임에도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차량이 5대도 못 지나간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교통 지체 유발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은 최모(36)씨는 "고객들한테 문자나 카톡이 오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호대기 중을 틈타 답장을 하다보면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를 때가 있다"면서 "빵빵거리는 뒤차에 놀라 급히 출발하려다 보니 기어를 주차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엔진 소리만 요란하게 내다가 출발은 한참 후에나 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유발되는 교통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앞차가 차선만 바꿔도 교통 지체가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결국 뒤에 따라오는 차는 멈추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아예 출발이 늦어졌다면 뒤 차량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힘든 상황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라 범칙금(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해당 규정은 신호대기 중 정차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경찰청은 유권해석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처벌한 근거가 분명치 않고, 기존에도 이런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모(55·여)씨는 "교통지정체 유발 행위가 분명한 만큼 도로교통법상 다른 규정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신호대기 중인 상황은 '운전 중'으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