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harmful impact of recent Iran policy

By Kenneth Maginnis (member of the British Parliamentary Committee for Iran Freedom)

It can be no surprise how political debate on the West’s policy toward Iran has intensified in the wake of the recent New York Times Magazine article revealing the deliberate deceptions carried out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o justify its nuclear negotiations and its broader policy of appeasement. White House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Ben Rhodes helped President Obama convince not only American policymakers, but policymakers and citizens throughout much of the world, that the Iranian regime had achieved moderation under President Hassan Rouhani, and that it was well on its way to reform.

Yet anyone with even a modicum of understanding of Iranian politics and the regime’s ideology would have recognized the deceit, and a number of my own colleagues remained admirably resistant to the White House narrative. But perhaps unsurprisingly, given that the current United Kingdom Foreign Office functions without any obvious coherent policy or strategy, others embraced it with little question. While that may have been out of a naive sense of loyalty to one’s own administration, others appear to do so simply through an eagerness that European businesses could claim the benefits of re-engagement with Iran’s oil and export economy.

Whatever the case may be, they’ve helped to bring about a situation in which Iran has effectively been paid off for paltry concessions on its nuclear program, leaving it virtually free of consequences as it carries out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at home, continues to threaten its neighbors and Western democracies, and destructively intrudes into conflicts like those still tearing apart Syria and Yemen.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simply making sure that we learn from recent mistakes.

서방은 대이란 정책의 실책을 알아야 한다

케니스 매그니스(영국 하원 이란 자유위원회 위원)

오바마 행정부가 자기네 핵협상과 보다 광범한 유화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의로 속임수를 쓴 사실을 폭로하는 뉴욕타임스매거진 기사가 최근 보도된 여파 속에서 이란에 대한 서방정책에 관한 정치적 토론이 격화된 것은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다. 백악관의 전략소통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벤 로즈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책수립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지역 정책수립자들과 시민들을 설득해 이란 정권이 하산 루하니 대통령 통치하에서 온건한 입장에 도달했고 개혁을 추진하는 도중에 있다고 납득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이란의 정책과 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이 속임수란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며, 필자의 동료 여러 사람은 백악관의 설명에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 영국 외무부가 어떤 명백히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전략도 없이 활동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른 여러 나라 외무부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백악관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못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자국 행정부에 대한 순진한 충성심에서 그럴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유럽 기업들이 이란의 석유 및 수출 경제와 관계를 재개하는 데 따른 각종 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단순히 몰두해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무엇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란이 자국의 핵계획에 관한 근소한 양보의 대가를 사실상 지불받는 한편 국내에서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추진하고 이웃나라들과 서방의 민주국가들을 계속 위협하며 현재 시리아와 예멘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는 분쟁에 파괴적인 개입을 사실상 제멋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단지 재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oderation:온건, 절제 △well on one’s way to∼:∼하는 도중에

△modicum:조금, 약간 △deceit:속임수, 사기 △resistant:반대하는

△coherent:일관성 있는 △claim:요구하다, 차지하다 △make sure:확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