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중국 베이다이허 회의 개막… 최대 관심사는

상무위원 인선 최대 관심… 시진핑 당 총서기 연임 길 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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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개막, 본격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회의는 오는 10월 18기 6중전회(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주요 의제, 내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추인될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현 최고지도부가 대폭 물갈이된다는 점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인사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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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다이허, 시진핑의 당 총서기 연임길 여나

이번 회의는 10월 6중전회 준비와 19차 당 대회 주제 확립, 인사 선발 원칙 등 국정방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주재하는 6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 보고와 시 주석이 강조하는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관련 중대 문제 연구, 당내 정치생활 준칙 제정, 당내 감독 조례 수정 등이다. 이 가운데 당내 정치생활 준칙 제정이나 당내 감독조례 수정 문제의 경우 당 영도기구 대폭 개혁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중화권 매체는 보고 있다. 이는 현재 7인으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제도 변화를 가리킨다. 홍콩 동방일보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유임 문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으로 시 주석의 ‘복심’으로 통하는 1948년생인 왕치산(68) 상무위원은 최고지도부 인선 시 ‘칠상팔하(七上八下)’ 규칙에 따라 내년 당 대회 때 물러나야 한다. 이 규칙은 67세는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는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불문율이다. 현 상무위원 7인 가운데 시진핑(1953년생)과 리커창(李克强·1955년생)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퇴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러나야 할 왕치산 유임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칠상팔하의 규칙이 왕치산의 구상영하(九上零下·69세는 상무위원될 수 있으나 70세는 안 됨)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구상영하가 되면 19차 당 대회 때 69세 왕치산은 상무위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구상영하는 2022년 20차 당 대회 때 69세가 되는 시진핑이 또 한 차례 당 총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이다. 중국 헌법상 국가주석과 총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중화권 매체의 관측처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왕치산의 유임 여부를 놓고 시 주석과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인맥),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퇀파이) 등 주요 파벌의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제 개혁 놓고 지도부 이견, 시 주석 1인 체제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도 화두다.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첫해를 중간 점검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 주석과 리 총리 간에 경제 정책에 관한 갈등은 이미 알 만한 이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지난달 초 국무원 회의에서 “더 강력하고, 더 나으며, 더 커다란 국영기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공산당이 국영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 리 총리는 국영 기업 덩치를 줄이고 시장 규칙을 준수할 필요성을 주장,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해법이 충돌하는 둘의 갈등은 권력 투쟁으로도 비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경제를 책임지는 리 총리의 고유 업무마저 챙겨온 시 주석을 겨냥해 경제 성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 독주 체제’를 굳혀온 시 주석은 이미 주요 파벌의 ‘힘 빼기’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 주석은 리 총리를 배출한 경쟁 파벌인 공청단(퇀파이) 중앙조직 전면개혁을 선언했다. 조직 체계, 인적 구성 등을 현 지도부가 이끄는 새 시대에 맞게 전면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9차 당대회 권력재편을 앞두고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상하이방의 경우 중심 인물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 전 주석은 지난해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 90세인 장 전 주석은 중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 체제하에서 상하이방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대외정책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대응, 9월 초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쉰은 “부패 척결과 군 개혁으로 군권을 견고하게 장악한 시진핑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는 15일 전후로 중국군 5대전구(戰區) 지휘권 인계가 이뤄진다고 보쉰은 전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의 2기 임기(2017~2022년)를 앞두고 그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