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15 21:59:15
기사수정 2016-08-15 21:59:15
지난 11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돼가는 상황에서 7월 25일 정책을 확정하고 이번에 법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의 저장시설에 계속 보관해 오고 있다. 그 사이 관련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운영 등 저장기술뿐만 아니라 수송, 보관, 처분 등 각 부문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뤄졌다.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해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한 점은 관련 정책과 법의 부재였다. 물론 그 사이 정책도 역동했다. 아홉 번의 부지 선정 무산은 대국민 수용성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한 정책적 자산이 됐다. 이번 법안 제출도 2004년 고준위와 중저준위 방폐장을 분리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2009년 여야 합의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나름의 절차를 밟아 온 결과다.
이번 고준위방폐물 관리 절차법은 비단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법안 논의도 하기 전에 정책 철회 목소리가 들린다. 들리는 얘기처럼 야당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을 원전 정책과 연계해 정부가 탈핵 선언을 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겨우 마련된 고준위방폐물 정책은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지 말고 기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행사하라는 취지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 공조와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두는 이유도, 이 기간 동안 국민에게 법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 국가정책 수행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탈원전을 지향한다면 그에 맞게 에너지정책을 바꾸면 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 국회, 국민의 무관심으로 지연돼 더 시급해진 정책이다. 만약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정책 시간표는 고스란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원전 중단은 원자력계의 엄살이 아니라 도래할 현실이 된다. 그렇다고 법도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 폭발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 환경과 에너지소비 수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원전정책에 반대할수록 방폐물 관리 문제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정책의 빈곳을 채우고 고준위방폐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김용수 한양대 교수·원자력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