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31 20:59:05
기사수정 2016-08-31 20:59:05
By Richard W. Rahn (columnist)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re was the widespread belief that if a number of multinational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future wars could be prevented and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could be ensured. Hence, the United Nations (U.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WB) were created, among others. These institutions were designed to supersede national laws and sovereign rights, all in the name of creating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greater good. Now, more than 70 years later, it is obvious that this idealism has not worked out as planned.
The U.N. has not prevented war -far from it - and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 third world war has more to do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 U.N. has been mired in a never-ending series of financial scandals where contributions of the high-income nations have been mismanaged or stolen by many in the so-called developing world and by the corrupt and dictatorial governments that control many U.N. agencies and departments.
The IMF was set up to manage the international payments system. IMF bailouts of corrupt and incompetent governments may well be increasing systemic risk to the world financial system.
Most middle-class people do not precisely understand how the establishment and its institutions have been destroying economic opportunity, job creation and growth, but they are increasingly aware they are being “had,” which explains the Brexit vote, the rise of Bernie Sanders, Donald Trump and many populists politicians in Europe. At the time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guillotine was the instrument of choice to purge the unaccountable establishment. Hopefully, this time around, the ballot box will be sufficient to bring those who have been unaccountable for their mistakes and misdeeds to account.
대중의 저항에 직면한 기득권층의 무책임
리처드 W 란(미국 칼럼니스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다수의 다국적 기구를 설치하면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예로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이 창설되었다. 이런 기관들은 모두 보다 큰 공익을 위해 평화와 번영을 창조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의 법과 주권을 초월하도록 설계되었다. 70년이 더 지난 지금 이런 이상주의가 계획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유엔은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 전쟁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사실은 핵무기 배치와 더 큰 관계가 있다. 유엔은 이른바 개발도상 세계 출신의 많은 사람들과 유엔의 다수 기구들과 부서들을 지배하는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부들에 의해서 고소득 국가들의 기여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도둑질당하는 일련의 끝없는 재정비리 스캔들의 수렁에 빠져 있다.
IMF는 국제지불제도의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들에게 구제금융을 실시한 것은 아마도 세계 금융체제의 제도적인 위험부담을 틀림없이 높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은 기득권층과 각종 제도가 경제적 기회, 일자리 창출, 성장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네가 ‘속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인식 증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 및 유럽에서 다수의 대중영합적인 정치인들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프랑스혁명 당시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성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가 기요틴이었다. 바라건대 요즈음에는 무책임하게 잘못과 비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데는 투표로 충분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upersede: 대신하다, 대체하다 △mired: 수렁에 빠진
△contribution: 분담금, 기부금 △may well be-: 아마도 (틀림없이) ∼일 것이다
△they are being had: 그들은 속고 있다 △misdeed: 비행, 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