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05 02:28:30
기사수정 2016-09-05 02:28:29
자식에게 물려준 자산이 고스란히 손자녀에게로 이전될 확률이 높다면,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직접 보탬이 되고 싶다면, 조부모가 자식을 생략하고 손주에게 곧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최근 세대생략 증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증여한 사람은 4581명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 증여재산도 9097억원으로 9%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인 재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작년부터 직계비속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령화로 80~90대의 부모가 60~70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일명 ‘노노(老老) 증여’의 상황이 빈번해진 것도 핵심 원인이다. 짧은 기간에 자산이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손주로 증여되면서 증여세를 두 번이나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60~70대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세대에 바로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할증세율 30%가 부과되긴 하지만 두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낼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면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으로 증여세율을 적용 시 세금은 8000만원까지 나온다. 손주에게 넘어갈 때는 다시 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취득세(4000만원)까지 더하면 세금은 총 2억원이 된다. 반면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면 자식에게 증여할 때보다 30%의 세율이 할증된다. 그러나 할증을 더해도 증여세는 1억400만원에 그친다. 한 번의 취득세(2000만원)까지 더한 총 세금도 1억2400만원이 된다. 7600만원의 세금이 절약된 것이다. 자식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간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도 사라진다.
세대를 생략해서 손자에게 증여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원래 상속세를 과세할 때 상속일로부터 10년 전에 법정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손주의 나이가 너무 어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꼭 납부해야 할 세금(증여세, 취득세)까지 추가 증여해 주어야 한다.
한정수 HMC투자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