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국제중재팀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중재실무강의’ 개정판(사진)을 출판사 박영사를 통해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창설 10주년을 맞은 2012년 그동안 국내외에서 쌓은 경험을 집약해 중재 제도 개관, 중재 합의, 준거법, 중재판정부, 중재 절차, 중재 판정, 중재 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 임시적 처분, 중재 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등 총 10장으로 구성된 ‘중재실무강의’를 펴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 중재기관의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고, 중재 절차에 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자세히 기술했다.
실무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간된 이 책은 실제 사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중재 관련 국내 대법원 판례와 해외 주요 판례 등을 포함했다. 중재 절차의 개시부터 절차 진행과 중재 판정의 집행까지 자세한 진행 요령과 실무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재 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참고 자료나 책자가 극히 제한된 상황이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서문에서 “그동안 국내외 중재기관들이 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들, 특히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 중재기관들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발전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5장의 중재 절차는 실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지난 2002년 국내 법무법인(로펌) 최초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을 전담하는 국제중재팀을 설립했다. 현재 영미계 로펌을 포함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인 25명의 국제중재팀을 유지하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국제상사중재는 물론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에서도 왕성히 활동해 해외 전문지가 뽑은 세계 30대 국제중재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