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김정은 핵·미사일 도박에 휘둘려
시진핑 사드 반대 논리 박약하고 부실
일대일로 꿈꾼다면 대국의 도리 실천을
27년 전, 1989년의 세계는 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두 개의 상극적인 대사변(大事變)을 자작연출했다. 지구의 동과 서, 정반대 쪽에서 각기 일어난 유혈과 무혈, 미결과 완결로 대조되는 정치적 민주화 욕구의 ‘대폭발’이 그것이다. 그해 6월 3~4일, 천안문광장에서 벌어진 지식인·대학생 주축 100만여 중국인들의 민주화운동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석 달 후인 9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1만여 동독인들의 목숨을 건 ‘서독으로의 대탈출 러시’를 말한다.
‘자유·개방·민주화 개혁’을 절규하는 중국인들의 장엄한 민주항쟁은 곧바로 중공군 탱크의 사슬 아래 깔리고 뭉개져 1만여 사상자를 내고도 ‘미완의 유혈참변’으로 좌절하고 말았다. 이 천안문 사태야말로 공산주의적 성형술로는 도저히 복원할 수 없는 흉측·기괴를 절(絶)한 안면화상(火傷) 같은 것이다. 중국민주혁명사에 영원히 남을 비극이다.
한편 동독인들의 ‘자유를 향한 엑소더스’, 그것은 인류사상 최악의 재앙을 불러온 공산주의 70년의 장대한 실험이 드디어 종말에 이르렀음을 고하는 조종(弔鐘)이었다. 여기에 호응, 동구 공산권 전체가 들고 일어나 공산정권 타도·몰락·퇴치가 도미노식으로 단숨에 이어졌다. 이듬해 10월, 마침내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이 무혈로 완성됐다. 용감한 동독인들의 ‘조용한 갈망’과 ‘뜨거운 염원’이 이룬 ‘위대한 역사창조’였다.
소련이 해체·소멸의 길로 내몰림은 자동·필연의 다음 수순.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는가.’ KGB 내 보수·강경세력의 어설픈 쿠데타(1991. 8.) 기도가 민주대세의 철퇴를 맞고 3일 만에 분쇄됐다. 이로써 ‘이념대립·체제경쟁’의 동서냉전이 종식됐다. 공산주의 유토피아 건설 행진이 한낱 ‘에피소드’로 전락, 타기(唾棄)되는 순간이었다. 레닌의 후예들 스스로 ‘공산주의의 평화적 자멸’을 앞당기는 ‘희화적 역설’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냉전 종식의 다음 단계는 완전한 ‘세계평화의 도래’인가.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 오늘의 국제사회는 냉전시대보다 오히려 더욱 시끄럽고, 더욱 험악하고, 더욱 복잡다단하게 얼크러져 ‘혼란과 혼돈의 무질서’가 도리어 ‘질서’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 버렸다. 지금은 그 펄펄 끓는 냄비 속 같은 ‘세계우환’의 한복판에서, 이슬람국가(IS)의 전방위·무차별 자살테러 위협과 함께 김정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장착 공갈이 온 세계를 비웃듯 춤추며 호령호령하는 꼴이다.
소련이 건재할 때 공산세계에서 ‘핵’은 ‘민주화 욕구’와 함께 금단의 성역이었다. 언감생심, ‘핵’에 손을 댔다가는 당장 요절을 낼 기세로 소련은 비확산정책을 추상같이 밀어붙였다. 냉전 중 핵확산 차단만은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철저, 확고한 고수였다. 동구공산권이 여러 분야에서 기술력에 앞섰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핵기술은 못 가졌다. 한데 소련이라는 이 엄혹한 난폭자가 사라지고 세계 질서가 유일 최강 미국의 엉성한 단극(單極)체제로 무중력상태에 빠지자 그 힘의 공백을 틈타 북한이 재빨리 핵개발에 나섰다.
지난 20여년간, 북한은 일련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확보를 시발로, 핵탄두 개발과 그 소형화, 경량화에 이어 근간에 감행한 SLBM 발사에 이르기까지, 폭주의 폭주를 거듭하며 승승장구해 왔다. 지금은 실전배치 임박을 과시하며 ‘핵 대국’임을 공언하는 등 자화자찬, 자존망대가 가관이다. 이제 저들은 ‘황야의 무법자’ 수준이 아니라 신종 ‘몬스터(천하의 괴물조폭)’로 거듭난 느낌이다.
그러고 보면 세계는 겨우 ‘냉전 종식’에 따른 혼돈의 ‘불완전 평화’ 하나 얻는 대가로 골칫덩어리 김정은의 ‘핵·미사일 공갈협박’에 꼼짝없이 휘둘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득실을 따지자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옛 ‘경세(警世)의 울림 말’에 “세상만사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라 했다지만 ‘역사의 이 심술궂은 아이러니’에 세계 기상도는 흐려만 간다.
‘소련의 자기사망신고’가 있던 1991년 8월 이후, 중국은 싫건 좋건 졸지에 비약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 일거일동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G2(주요 2개국)로 급부상했다. 이는 소련 없는 시대에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바라는 국제적 기대심리의 집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적어도 북한의 ‘핵욕구→핵질주’를 소련 못잖게 제어·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고대하는 우리의 ‘희망사항’도 한몫 단단히 버무려져 있다. 또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무분별한 ‘핵놀이-핵모험’의 단순 제동만이 아니라 ‘단매에 찍소리 못하도록 엄중히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책임과 힘을 십분 갖춘, 바로 북한의 후견국이니 하는 말이다. 이러한 평가는 6·25전쟁 중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깃발을 든 “중공군”의 참전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때 ‘김일성의 북한’은 그 생명과 생존의 치명적·비가역적 빚을 중국에 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석유금수조치 하나만 가지고도 능히 군사·경제적으로 북한의 목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다. 두렵기로 말한다면 북한에게 중국보다 더 지엄한 대상은 없다. 북한은 중국의 말을 허투루 들을 처지가 못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역사적 문맥으로 봐도 그때 이미 소련이 해낸 일이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G2로서 중국이 북핵 통제를 충실히 계승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중국은 그동안 ‘북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추향(趨向)이나 진화과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 아니 마지못해 말리는 시늉만 했지 실은 은연중 ‘조장까지 했다는 혐의’가 짙다. 학계 일각에서 중국이 ‘북핵’을 자기네 자산(資産)쯤으로 간주하고 다룬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도무지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벌이고 있는 ‘핵모험’의 성격이 무모와 무분별의 극을 달리다 못해 마침내는 전 인류의 공멸이라는 ‘진실의 최후순간(The minute of truth)’을 인질로 잡으려는 작태로까지 치닫고 있음에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중국은 이번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유력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 도가 넘는 협박에 갖은 악담을 섞어가며 우리 내부의 파열적 분열을 조장·획책하며 자기네의 불편한 심기를 쏟아냈다. 뜯어 놓고 보니 그들이 던진 메시지의 ‘알맹이’는 막말로, 우리보고 ‘북핵을 뒤집어쓰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리 되지 않으려면 옛 속국의 자세로 돌아와 상국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는 굴신의 압력이 역력하다. 여기서 거슬러 옛일을 더듬어 볼 때, 이런 억지는 중원의 역대 왕조 중에서도 특히 고약했던 원(元ㆍ몽골 1271∼1368), 명(明ㆍ한족 1368∼1644), 청(淸ㆍ만주족 1616~1912) 등이 (고려·조선에 대해서) 자행했던 야만적 포학(暴虐)을 연상케 하는 행패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아주 명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천명(闡明)대로,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일 뿐이다. 목표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에 한정되므로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까닭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절로 그 존속근거가 없어지므로 철회될 것임이 분명하다.
보도대로, 지난 4, 5일의 중국 항저우(杭州)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시진핑(習近平)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예상대로 양국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해법은 찾지 못했다고 하니 앞으로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의 ‘지역안정 저해론’은 무엇보다 강자의 우회적 유화전술 논리일 뿐 진정한 대국의 높은 안목에서 나오는 우려의 쓴소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논리가 박약하다.
여기서 우리는 시 주석의 ‘서방지향’(West farer), 곧 ‘일대일로(一帶一路)로 함축되는 신(新)실크로드 정책을 주목하게 된다. 동쪽이 한반도와 태평양상의 일본열도로 막혀 뻗어 나가기가 여의치 않으니 진로를 서쪽의 옛 ‘비단길’, 즉 실크로드로 잡고 유학의 원리를 문화 콘덴츠로 내세워 지구를 한 바퀴 감아 도는 거대한 구상이다. 일부의 보도는 이를 협의(狹義)로 ‘중화질서의 재건’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 웅대한 구도를 반드시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것은 ‘팍스 시니카’(중국의 힘에 의한 세계지배)의 시동이자 발진이라고 적극적 광의(廣義)로 해석하고 싶은 그림이다. ‘강한성당’(强漢盛唐·강력한 힘의 漢나라, 융성한 문화의 唐나라)의 복귀를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한번 의욕을 불태워 볼 만한 목표요 과업이 아닌가 싶다.
다만 여기에 약간의 초를 쳐 충언 하나를 사족으로 달고 싶다. 기왕에 중국이 팍스 시니카를 꿈꾼다면, 맹자가 강조하는 ‘이대사소’(以大事小·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다)의 이념부터 먼저 터득하고 나서 여기에 박차를 가해 봄이 어떠하냐는 것이다. 맹자는 ‘양회왕장구(梁惠王章句) 하(下)에서 어진 자(仁者)만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작은 것을 섬길 수 있다고 풀이하면서, 하늘의 도를 알고 따르며 즐길 줄 아는 자(樂天者)라야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기왕이면 이 팍스 시니카의 기초를 잘 다져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당국도 대중외교에는 반드시 ‘이대사소’와 ‘이소사대’(以小事大·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다)의 관계논리를 잘 궁구해 대중외교에 접근·활용하기를 권한다.
목정균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