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담뱃값 인상은 금연 목적에 상충했나

담배가격 올려도… 내년 판매 5.4% 늘듯 / 기재부 국회제출 보고서

담뱃값 인상에도 판매량이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흡연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내년에만 1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 대비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북부산세관 창고에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싸게 구입한 뒤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담배를 쏟아붓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짜면서 담배 반출량이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감소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에만 반짝 판매량이 줄었을 뿐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꾸준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올 한 해 담배 세수가 13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이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올 한 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4년 담배세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담배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