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청년수당’ 지급 논란 관련, 서울시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를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청년 구직의 긴급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에 동의하며, 선정된 청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예산안의결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청년의 긴급한 구직 지원에 대해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 구직 청년에 대한 금전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까지 포함하며,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지원자의 활동계획서에 적혀있는 구직 의지도,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으려는 청년의 절박함도 보지 않고, 날선 언어로 정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전체 청년관련 예산 1298억 중 75억 수준에 불과하며, 시의회도 서울시와 진행과정을 심사하면서 내년 사업 개선을 검토 해 나갈 예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지 않는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전례 없는 직권취소를 감행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