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북아 신안보협력체제 필요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여 만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폭발시험’이라고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핵탄두의 규격화·표준화·소형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는 북한 정권 내부의 결속력 강화라는 목적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핵실험 묵인 예상 등 정치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미국도 비준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도 연관이 있다.

핵실험금지조약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으로 구분된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 우주,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조약이고 지하 핵실험에 대한 규제조항은 빠져 있다. 이에 비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300t 이상 TNT 사용 시 사전 통보하고 지하를 포함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엔의 집단적 조치와 사찰을 받게 된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발전용이나 실험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44개국 중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36개국만 비준했고, 미국과 중국은 서명에만 참여했을 뿐 비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소형 핵탄두 개발의 완성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는 과거 냉전적 대결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는 다른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만 하는 이유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95년 5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안보 레짐(제도)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탄생되면서 유럽은 안보 구축 조치의 시행, 그리고 군비축소라는 무기감축 노력이 진행됐다.

만약 동북아에서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안보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유럽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협정이 아닐지라도 회원국이 동의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공식적 약속 정도는 가능함으로써 회원국 간 행동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 모든 국가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동북아 국가의 공동 관심사를 부각시키고 다자간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동북아에서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 명분이 없어진 지금이 적기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