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23 01:18:08
기사수정 2017-02-03 19:44:30
민생 도탄은 안중에도 없고
국제사회에 맞서 끝없는 도발
더 강력한 유엔 제재안 마련해
하루빨리 권좌에서 몰아내야
함경북도 지방에 큰 홍수가 났다. 8월 말 일본 열도를 관통한 10호 태풍이 동북 3성과 함경북도 지방을 강타한 것이다. 500명 가까운 북한 주민이 죽거나 실종됐고 1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홍수의 참상이 전파를 탔고 거의 빈손으로 복구하는 주민들의 현장 사진도 공개됐다. 북한은 유엔 산하의 국제구호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한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추력을 지닌 신형 엔진 성능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못 믿을까봐 9장의 사진까지도 공개했다. 낯짝 두껍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도 함께 했다.
그 사진 속에는 김정은의 입이 귀에 걸리는 사진도 있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설치된 로켓엔진 시험대에서 불줄기가 솟구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이었다. 그 웃음 뒤로 홍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홍수가 난 지 20여일 지났는데 김정은은 수해 현장을 찾지 않았다. 그 대신 김정은은 군 부대 산하의 농장을 방문하거나 산소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여기서도 웃어댔다. 너털웃음은 동창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 수해가 난 것은 8월 말이었고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한 것은 9월 9일이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수해 복구 대신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 후에도 수해 현장 대신 신형 엔진 시험장을 찾았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를 선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북한 주민의 안전, 복지, 인권은 아예 없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 주민은 정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셈이다. 그러니 수해 현장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죽든 실종되든 관심이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핵실험에 동원된 수많은 과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실험과 미사일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진다. 작지만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 더 멀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떨어지는 미사일을 갖는 것이 그의 꿈이다. 당당한 핵보유국가가 돼 세상을 호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웃음 속에서 묻어난다. ‘핵·경제 병진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도 그의 얼굴에서 피어오른다.
김정은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ICBM을 시험발사한다면 미국의 대북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거나 북한에 대해 협상을 제의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1993년에도 그러했듯이 한국이 북한의 볼모로 잡혀 있는 한 선택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지향하는 중간목표다.
이런 시나리오가 더 현실화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3월 2일의 결의안 2270의 허점을 보완한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봉급의 대부분을 충성자금으로 바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송출 문제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 가능한 재료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랴오닝 훙샹그룹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웃다가 정신차리면 새로운 지도자가 그의 눈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