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보조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유통 등 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2015년 12월 보조기기법이 제정되고 최근 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으나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문희 한국장총 사무차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발표 이후 송병섭 대구대 재활공학과 교수,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강인학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벌어진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