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북한 고립 작전’ 중국 참여 끌어내야

대북 고강도 조치 가속화
중국 어깃장 놓으면
핵무장 도미노 각오해야

미국의 북한 제재가 ‘완전한 고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은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제재가 개시됐음을 알리고 있다. 그는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미국 공관이 있는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단절 또는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도 했다.

하나하나가 북한에는 치명적인 내용으로 이란 제재에서도 볼 수 없던 고강도 조치다. 군사 옵션을 제외하면 미국이 뽑아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미 본토 핵공격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을 뿌리 뽑기 위한 ‘고사 작전’이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친북기업 단둥훙샹(丹東鴻祥)에 대한 제재는 그 신호탄이다. 미국은 단둥훙샹과 관련된 미국 내 25개 중국은행 계좌 압류에 들어갔다. 어떤 기업이라도 북한을 돕는다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와도 같다. 중국은 단둥훙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하는 조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한 일이다. 과거 이란 제재 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를 모기업으로 하는 중국 쿤룬은행을 제재하면서 중국이 어깃장을 놓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대니얼 프라이드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청문회에서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제2, 제3의 훙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친북기업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북한은 사면초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제금융망에서 쫓겨난다면 대외 거래는 사실상 마비된다.

하지만 제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중국이 나서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어깃장을 놓는다. 미국의 직접적인 중국 기업 제재에 반발한다. 중국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북핵을 막지 못하면 동북아에는 또 다른 핵 위기가 번진다는 사실이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은 한·일이 미국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 능력을 추진하지 않을까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핵무장 도미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중국은 사태를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친북기업을 조사하는 시늉이나 할 때가 아니다. 북한을 감싸고도는 근시안적 태도는 중국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