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30 18:57:57
기사수정 2016-09-30 23:07:21
서울대 강연 후 당론과 반대 발언… 문재인·안철수 경제해법 비판도
새누리당 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은 30일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인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게 한 다음에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를 확립해 면세점을 확 낮춰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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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 참석해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유 의원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 26일 “우리 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언명한 바 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 야권에서는 끊임없이 원상회복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강연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 등에 대해서는 경제성장해법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경제이론상 성장은 자본, 노동, 생산성 향상의 3요소에만 영향을 받는데 야권의 경제정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국감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뜻에 100% 동감한다. 북핵, 지진 등을 놓고 집권당이 국감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헌·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당이 막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친박계를 우회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