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드와 중국의 이중성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 정체성을 과시하듯 북한이 정권 창설일에 5번째 핵실험을 했다. 4번째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맹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과 8개월 만에 훨씬 고강도의 실험을 한 것이다. 노동과 스커드, 무수단 미사일도 1주일이 멀다 하고 공해상을 향해 쏘고 있다.

세계에서 실제적인 핵과 미사일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준도 전문가의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황해도 황주에서 쏜 3기의 SLBM 발사각을 90도만 남쪽으로 틀면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용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위권 조치인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상궤를 벗어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감이다.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

중국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지적에 대해 중국은 전가의 보도처럼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대응했다. 반면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드 배치에는 거꾸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중국 영토나 영해가 아닌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임에도 우려가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방관자적 태도는 더 문제다. 북한의 야만성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국가는 중국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손을 놓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가장 소극적이다. 북한의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결의마저도 무력화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와 달리 우리의 사드에 대해서만 이처럼 유독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다. 중국은 스스로 세계 대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 그 위치에 서고자 한다면 경쟁국인 미국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인접 대국인 멕시코나 캐나다는 물론 플로리다 남부 카리브해안의 많은 약소국들을 괴롭힌 사례를 들은 바 없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주권국가로서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의 중국은 일본, 필리핀 등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에 대하여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된 실체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 우리의 영해에 위치한 이어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사드가 단순한 자위적 차원을 넘어 자국의 군사정보를 넘볼 수 있다는 반대논리를 펼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야 진정한 이웃나라다. 나아가 엄중한 조치로 김정은의 불장난을 확실히 잠재움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앞장서 해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대국이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초에도 청나라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굴욕의 역사를 겪었다. 다 힘이 없어 생긴 일이다. 경제력·국방력뿐 아니라 세계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확고한 정신적 무장을 갖추지 못했던 결과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번 사드 배치로 드러난 중국과의 갈등이 국민들이 역사를 성찰하고 안보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