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강경 치닫는 미국의 북핵정책

오바마 전략적 인내정책 한계
북에 액션 요구하는 여론 커져
제재방향·수단 긴밀협의 통해
한국입장 어떻게든 반영해야

미국 대선은 언제나 전 세계의 큰 관심거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에 관련된 여러 이슈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좁혀지기를 반복하던 추세는 1차 TV 토론 이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진영으로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측의 잇단 선거전략상 실책과 말실수, 보수진영의 이반, 탈세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막판의 엄청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나 아시아 정책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힐러리는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중요성 강조, 아태 재균형 지속 및 강화, 고립주의보다는 관여 쪽에 무게를 두고 대화를 통한 외교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공통으로 드러날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이고, 또 하나는 더욱 강경해질 대북·북핵 정책이다. 보호무역주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해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의 성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자유무역 정책이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고착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북핵 정책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전 차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제재 효과를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제재를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한 그녀는 올해 5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한반도 관련 세미나 오찬 연설에서 “핵심 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쿠데타 등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셔먼은 힐러리 선거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클린턴 진영의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중국을 더 압박하며, 한·일 등과 함께 미사일방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결국 차기정부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율이다. 특히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차기 행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의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적어도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도 대화와 접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정책에서 미묘한 변화를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는 미국 내의 지적이 많은 만큼, 차기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절한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액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에 대비해 미리 액션의 내용과 방향, 수단에 대한 치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차기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정책을 이행하기 시작할 내년 하반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막을지가 큰 숙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