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가입률 10%대

2008년부터 특례가입 허용 불구…사업주 눈치에 적용제외 신청 / 보험료 부담에 꺼리는 근로자도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 10명 중 1명만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6개 직종 특수근로자 45만6254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0. 9%인 4만9849명에 그쳤다.

특수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사무실 없이 고객을 맞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자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특수근로자가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가입에서 배제돼 있지만 정부는 2008년부터 일부 직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례가입 적용 대상 직업은 기존에는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콘크리트믹스트럭자차기사 였지만 최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기사가 추가돼 총 9개가 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직업별로는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5.8%로 가장 낮았고 보험설계사(90.6%)와 학습지교사(89.6%)도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택배기사는 올해 7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률이 29.3%로 골프장캐디 등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2012년 43.4%에서 4년 동안 14.1%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퀵서비스기사도 같은 기간 가입률이 60.9%에서 51.2%로 1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

이처럼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까닭은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또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수근로자는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근로자도 많다.

조 의원은 “특수근로자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많이 하지만 산재 위험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라며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적용제외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방법 등 특수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