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신보·기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두 기금의 보증연계 투자 누적수익률은 국채, 지방채, 금융채 등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지원금액 규모가 작고,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바닥나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 한다”며 “혁신·기술형 기업은 창업초기 단계일수록 모험자본이 필요하나 높은 리스크로 인해 대출이나 보증 외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을 조사한 결과 은행은 69.2%, 정책자금 299.9%, 회사채 0.5%, 주식 0.1% 비중으로 자금조달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담보를 기초로 한 대출과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두 기금은 보증연계투자를 실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신보의 누적수익률은 5.0%였고, 기술보증기금은 10.5%로 였다. 반면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경우 신보의 수익률은 4.2%, 기보의 수익률은 3.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보증연계투자 수익률이 여유자금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보다 신보는 0.8%포인트 높았고 기보의 경우 무려 6.6%포인트나 높다”며 “옥석 고르기만 잘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기금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에서 보증연계투자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며 “때문에 신보의 보증연계투자액은 연평균 103억원, 기보는 170억원에 그치며 여유자금 연평균 투자액(신보 4조9636억원, 기보 1조8390억원)의 1%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