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신성장 전략으로 경제 살려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고부가 산업 육성을
조선·철강 경쟁력 높여야 살아남아

최근 들어 한국경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기업 부실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대기업의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는 물론 기업 부실과 가계 부실이 확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내수가 추가로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해 대미 무역수지와 우리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 선진국의 환율 인하 압력과 보호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신산업정책으로 중국의 추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조선, 철강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 예상되면서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대란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기존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과학기술력은 취약하다.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이 예상되는데도 기업이 신산업에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과학기술력 때문이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도 삼성의 기술력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장이론의 대가이며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른바 신산업정책으로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대란을 막아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수출을 중요시하는 성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수출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진국 학자들이 권고한 대로 내수 위주 성장전략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내수 위주 성장전략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정체시키고 부채에 의한 성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내수가 작아 수출을 통해 높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에서 소득 없이 지출을 늘리는 내수 부양 정책은 구조적으로 부채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내수 위주 성장전략인 신경제정책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기업부채 증가로 이어져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보통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는 성장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70%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므로 서비스 위주의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수출하기 어려워 소득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지출이 늘어나지 않아 서비스업의 고용도 창출되지 못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이후 서비스와 내수업종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높은 성장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정년이 연장되면서 최근 청년실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과 가계 부실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진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해 위기론을 잠재우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