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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방송화면 캡처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입영 및 집총(총기를 잡는 행위)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tjtm****) 몸도 아픈 것도 아니고 종교로 이건 너무 했다.” “(ncle****) 남녀불문하고 총기사용법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훈련소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모두 보내라” “(dldm****) 그냥 다 같이 여호와의 증인 믿고 대체복무하자” “(dleh****) 모병제, 양심정 병역거부 반대하는 이유가 북한과 대치상황이라는 이유는 말이 안 된다.” “(lksw****) 양심적 병역거부?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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