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은요~] 성범죄 교사 엄벌… 다신 교단 못 서도록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성범죄 교사 상당수가 버젓이 교단에 다시 서고 있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후에도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면수심의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등단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파렴치한 범죄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격의 범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 초기에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가 자정의 확고한 신념으로 성범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 사실이 확정된 교사는 이름 공개나 교원 자격 박탈 등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 성범죄의 죄질이 특히 나쁜 이유는 학생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은폐나 축소를 부추기는 교단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문화도 하루빨리 청산할 필요가 있다.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범죄 연루 교사에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내 철저한 상하 관계와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비민주적이고 뿌리 깊은 가부장적 학교 문화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교사는 다른 어느 직업군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소명받은 직업임에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부터 학교 내에서 성범죄를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교사 스스로도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미혜·대구 중구 달구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