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AI 판사'의 판결 정확도는 79%"

인공지능(AI) 법관의 판결 정확도는 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알고리즘은 단순히 법률 조항이나 판례만이 아니라 판결과 관련한 도덕적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대학과 셰필드대학,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공동 연구진은 과학저널 ‘피어J 컴퓨터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인권 침해 관련 사건 584건에 대해 법적 증거, 도덕적 판단 상황 등을 적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적용한 결과 ECHR의 실제 판단과 79% 일치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고문 등 인권 유린 침해(250건) 및 공정한 재판 미보장(80건), 프라이버시 침해(254건) 등 ECHR에 접수된 인권 관련 사건 584건의 소장 및 제출 증거, 인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바실레이오스 람포스 런던대학 교수는 "기존 ‘AI 판사’ 연구는 범죄 성격, 판단 기준만 입력했다"며 "이번 연구는 법원에 제출된 법적 자료 뿐만 아니라 판사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도덕적 환경까지 고려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AI가 금방 판사와 변호사를 대체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연구를 주도한 니콜라오스 알레트라스 런던대학 교수는 "이번 AI는 판사나 변호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권과 같은) 복잡한 사건 판결에 있어 보다 빨리 판결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미트리오스 차라파차니스 셰필드대학 연구원도 "AI가 실제 (인권 침해 판단과 같은) 고도의 판결을 위해선 보다 경험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한 세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