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Blueprint for Reform

By Ed Feulner(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The federal government was already too big and growing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but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t seems to have been put on steroids. Consider a few disturbing facts from the just-released “Blueprint for Reform,” the latest in the Heritage Foundation’s “Mandate for Leadership” series:

Federal debt has nearly doubled, from ${esc.d}9.986 trillion at the end of 2008 to ${esc.d}19.207 trillion in May 2016. By year’s end, gross debt will have grown from 68 percent of the economy in 2008 to 105 percent, according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growing debt is expected to double what the government spends on annual debt service payments within five years, and quadruple them over the next 10 years ― from ${esc.d}253 billion in 2016 to ${esc.d}839 billion in 2026.

Think we can tax our way out of this? We can’t. Even if it was a wise idea to extract still more money from productive Americans who make our economy work (hint: it’s not), we’re talking about unsustainable rates of increase.

On top of this, there’s been an unparalleled expansion of the regulatory state during the past eight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imposed 229 major rules since 2009 at a cost of ${esc.d}108 billion annually (according to the regulatory agencies’ own numbers).

Fixing this mess will require a lot of work and willpower, but it’s not impossible. High on the list must be rebuilding our military. But beyond that, we need to:

Enact pro-growth tax reform. Balance the budget. Reduce the regulatory burden. Repeal harmful laws. Reform welfare, which fails the poor. Only the kind of substantive changes outlined above can keep the national mood from darkening still more.

국가 재정개혁의 청사진

에드 퓰너(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연방정부는 이미 너무 컸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하에서 규모가 증가했으나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헤리티지재단의 “지도자의 권한” 시리즈의 최신 보고서로 발표된 “개혁의 청사진”에 담긴 몇 가지 불안한 사실을 고려해 보자.

연방정부의 부채는 2008년 말 9조9860억달러에서 근 2배로 증가하여 2016년 5월에는 19조2070억달러가 되었다.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부채총액이 2008년 경제의 68%에서 연말쯤에는 105%로 증가할 것이다.

증가하는 부채로 인해서 정부가 매년 이자로 지출하는 돈이 5년 이내에 2배로 늘어나고 앞으로 10년 동안 4배로 증가하여 2016년의 2530억달러에서 2026년에는 839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세금으로 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독자는 생각하는가. 우리의 경제가 작동되도록 만드는(힌트: 작동되고 있지 않다) 생산적인 미국인들로부터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짜내는 것이 현명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이 불가능한 증가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8년 동안 비할 데 없는 규모로 국가 규제가 확장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이후 주요 법령 229건을 도입했는데 그에 따른 연간 비용은 1080억달러다. 이는 여러 규제 당국의 자체 통계에 따른 수치이다.

이런 곤경을 수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의지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목록의 상위에는 우리의 군사력 재구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친성장 세제개혁을 입법화한다. 예산의 균형을 맞춘다. 규제부담을 줄인다. 해로운 법률을 폐지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응하지 못하는 복지를 개혁한다. 위에 윤곽을 밝힌, 실질적인 형태의 개혁만이 암울한 나라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be put on steroids:비정상적으로 강력해지다 △disturbing:불안감을 주는, 충격적인 △mandate:권한, 명령, 위임 △tax one’s way out of debt:세금으로 부채에서 벗어나다 △unparalleled:비할 데 없는 △impose:시행하다, 도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