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거국내각론 확산… “박 대통령, 탈당 후 구성 검토를”

대권주자 중심 공감대 형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수습할 해법으로 야권에서 제시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정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만큼,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총사퇴에 이어 현 정부 남은 임기를 이끌 중립내각을 여야가 함께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중립내각 구성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도 전제돼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도중 김성식 정책위의장(오른쪽), 김명진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눈물 어린 사과와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까지 해임시키는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역자 사퇴’ 등 3대 선결요건을 제시하며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추 대표 옆은 우상호 원내대표.
이제원 기자

전날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중립내각을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야권 대선주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국내각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제원기자

중립내각 요구는 새누리당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병국 의원에 이어 이날은 심재철 의원이 브리핑을 열고 “거국중립내각으로 ‘이것이 나라 꼴이냐’는 한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 안보 등 외치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맡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무성 전 대표가 전날 거국내각 구성에 긍정적인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중립내각은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이다. 실제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인 셈이다. 헌정사상 중립내각을 구성했던 사례는 1992년 노태우정부에서 차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의 관권 부정선거 폭로 이후 현승종 총리 내각을 구성했던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는 차기 대선까지 1년 2개월이 남았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 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날 사실상 거국내각 요구를 거부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에선 중립내각 요구를 넘어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같은 강경론도 여전하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주도로 서울 여의도역 광장에서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나 정의당이 주도하는 주말 장외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 주장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