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권력의 위임이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민주정부는 그 신뢰 위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한 작금의 참담한 작태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학생들은 △대통령의 그림자 뒤에 숨어 기업의 돈을 뜯은 의혹 △승마협회와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영향력 행사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갈아치운 의혹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한 의혹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한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열거했다.
이어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며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국헌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학생들은 “이제부터라도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거짓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중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탄핵 절차 돌입 △모든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 3가지를 주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