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순실 사태' 여파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최순실표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 입장을 밝히자, 각종 문화 관련 사업 추진은 물론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3일 각 시·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통일부·강원도와 함께 추진 중인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통일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300억원을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생태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밝힌 뒤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그동안 북한과 협의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척은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사업의 하나로 15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개관하려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융복합공연장 건립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문화융성 사업 예산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겉으론 태연...속으론 '전전긍긍'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을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 대표 한류축제로 발전시키려던 부산시도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각 지자체는 표면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37억원(국비 24억원·지방비 13억원) 편성하려 했으나 이번 사태로 국비 증액이 불투명해지자 지방비 예산도 올해와 같은 10억원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은 "현 정부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도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을 지역 대표 한류축제로 발전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오는 4일 오전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2센터 개소식이 연기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로 대기업들의 센터 지원 의지가 꺾여 센터 운영 자체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사업 예산 삭감이나 규모 축소 등 추이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전경련 주요 사업 진행 차질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정농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씨 관련 사건에 직접적으로 휘말리면서 주요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승철 부회장의 검찰 소환에다 본사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 위치한 전경련은 리더십 공백에 처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산업 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열기로 했던 '해양레저 산업의 신항로 개척을 위한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행사는 전경련이 국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출범한 '신산업 육성 전국토론회' 사업의 마지막 토론회다. 이로인해 신산업 육성 프로그램 자체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검찰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경련의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경련은 연말을 맞아 진행해야 할 각종 회의나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다른 세미나 등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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