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별도 특검’ 접점 찾을 수 있나

여야가 합의로 특검 추천 방식…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유리 / 여 “조기 매듭” 야 “대선 이슈화” / 기간·대상 등 놓고 충돌 불 보듯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한 ‘별도 특검’이 이뤄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는 이견이 없으나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선 검찰 수사, 후 특검 도입’을 주장한 국민의당도 ‘야당·시민사회 추천 특검’안을 내놓아 특검 방식을 놓고 ‘3당 3색’ 입장을 보이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국회를 찾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저희 당으로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개별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 발언에 이어 정 원내대표가 별도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치며 최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특검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추천 총리 수용, 국정조사, 별도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을 협상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TV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의 차이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누가 갖는지가 핵심이다. 2014년 6월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 특검)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다음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 별도 특검은 상설 특검이 제정되기 전 실시됐던 과거 방식으로, 여야 협의로 별개의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된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절대 유리하다.

여야가 별도 특검 도입 원칙에 합의해도 실제 협상에 돌입하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검 대상과 기간을 놓고 여야 입장이 맞설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박 대통령과 정권실세를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크고, 여권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최씨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매듭지으려고 하는 반면 야당은 내년 대선 정국 때까지 이슈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추 대표가 이날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고, 정 원내대표가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도 변수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