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노인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남녀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적용

(참고 사진)

쓰러진 노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녀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독일 도이치 붸레 등 외신이 보도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삼자의 위험을 고의로 무시하며 돕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독일 북서부 베스트팔렌주 에센시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용무를 보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는 남성과 여성 등 총 4명이 있었지만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 모두 용무를 마치고는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자리를 떠난 후 ATM을 찾은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해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고,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이들 전원을 체포했다.

이들은 독일 형법 제323조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지 언론들은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서에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 법의 영역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가기록원 인용)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 도이치 붸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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