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175개국, 그리고 328일. 지난 4월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가한 국가 수와 지난해 12월12일 협정의 문안이 최종 채택된 날로부터 올해 11월4일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서명식 당일에 서명한 일만으로도 국제협약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협약이 채택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발효됐다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1997년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교토의정서’를 거쳐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감축의무를 분담하는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반목과 불협화음, 또 길고 지루한 협상 과정이 있었다.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해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아낼 수 없음이 자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 있는 기후체제를 요구하는 지구촌의 열망이 커지면서 파리협정은 힘을 얻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은 파리협정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발효와 함께 시작된 ‘신기후체제’에 당당히 동참하게 됐다. 당사국이 되면 파리협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할 터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곧 국가결정기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미흡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목표 수준을 높이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진전 원칙에 따라, 새로운 감축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축에 따르는 부담은 커질 것이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회피가 아니라 행동,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예방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경제는 효율적인 국가경제의 또 다른 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봐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은 올바른 길이다. 자식에게 당장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 지금은 손해를 보아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회,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공존하는 동식물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70억명이 넘는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 푸른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물줄기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임이 분명하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