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ese military facilities in the South China Sea

By Kevin Smith(columnist) In the face of an imminent takeover of the South China Sea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 suggest two actions the U.S. Congress should immediately forward to President Obama. The first is for all U.S. visas for students from China to be revoked prior to the start of the 2016-17 academic year. During the 2014-15 academic year an estimated 304,000 Chinese students enjoyed a taste of freedom at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strategic impact on Mr. Xi would be significant. He would take the blame for the return of 300,000-plus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academic and personal freedoms on leafy American campuses and face their anger over the Beijing regime’s imperialistic actions that resulted in the students losing access to first-rate American university educations. Instead, the students would be forced to attend flawed Chinese universities ― diploma mills that guarantee bleak earnings, endless studies of Mao Zedong thought, and overseen by Communist Party commissars dictating core socialist values, and Marxist and military theories.

Should the PRC not demilitarize the South China Sea by Jan. 20, 2017, the second phase would be implemented. It would consist of the revocation of all Chinese EB-5 visas, tourist visas and the resultant Green Cards dating back to the law’s inception, and the forfeiture of all properties and businesses purchased. By this revocation, PRC citizens will lose coveted U.S. permanent resident status. Certainly, this proposal will bring shrill cries of outrage from the academic and business communities. But those cries would certainly be less costly than going to war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Similar ac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by other nations having economic interests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저지하는 묘수

케빈 스미스(미국 칼럼니스트)

중화인민공화국의 남중국해 점령이 임박한 사실에 직면하여 필자는 미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즉각 전달해야 할 두 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첫 번째 조치는 중국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모든 미국 비자의 2016∼17학년도 개시 이전 취소를 위한 것이다. 2014∼15학년도에 30만4000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대학생들이 미국의 여러 대학 및 대학교에서 자유의 맛을 즐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가해지는 전략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그는 3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의 귀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 그는 녹음이 우거진 미국 캠퍼스에서 학문 및 개인의 자유를 경험한 일류의 미국 대학교육에 접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빚은 베이징 정권의 여러 가지 제국주의적인 조치에 대한 이들의 분노에 직면한다. 대신 중국 대학생들은 결함이 있는 중국의 여러 대학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중국 대학교는 골수 사회주의 가치관과 마르크시즘, 군사이론을 강요하는 공산당 정치위원들의 감독 하에 암담한 소득과 끝없는 마오쩌둥 사상 연구를 보장하는 졸업장 제조공장이다.

중국이 2017년 1월20일까지 남중국해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조치가 시행될 것이다. 그 조치는 모든 중국 EB-5 비자와 관광비자 및 그에 따른 취업허가증(법의 개시까지 소급)의 취소와 중국인이 구입한 모든 재산과 기업의 몰수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몰수로 중국 시민들은 탐내는 미국 영주권 지위를 잃을 것이다. 이런 제안에 대해 학계와 기업계가 분노하여 날카로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일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항의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비용이 분명히 적게 들 것이다. 남중국해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voke: 취소하다 △forward: 보내다, 전달하다 △leafy: 녹음이 우거진

△take the blame for-: ∼의 책임을 지다 △mill: 공장, 제분소 △commissar: 정치위원

△resultant:그 결과로 생긴, 그에 따른 △green card: 미국의 취업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