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07 18:54:00
기사수정 2016-11-07 18:53:59
한수원 등 임기 마친 곳 많지만 정국혼란 탓 새 수장 임명 못해
9월 22일 한국남동발전 허엽 사장·한국서부발전 조인국 사장·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 9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 10월 14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박구원 사장, 11월 8일 한전KPS 최외근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최근 임기가 끝났거나 만료를 앞둔 공기업 상황이다. 사정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올 하반기 주요 공공기관·공기업 상당수가 기관장 교체 시기인데 대통령 측근 국정농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때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신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을 판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기관장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기 만료 두달 전 각 부처·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절차를 밟아 현행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 기관장이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인사권을 휘두르던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태에 휩쓸리면서 후임 인선은 물론 인사검증 작업까지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 결과 공공기관 상당수가 기관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거나 이미 임기 끝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 9월 말 사장 임기가 끝난 한수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에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관섭 전 산업부 차관, 이영일 한수원 사업본부장, 태성은 전 한전KPS 사장을 사장으로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실제 선임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거국중립 내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가동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속타는건 내년 사업계획 수립 등이 절실한 각 공기업·공공기관이다. 기관장 임기가 최근 끝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은 언제, 누가 올지 전혀 알기 어렵다”면서 “우리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