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기불황에 '최순실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대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국내 경제부처 및 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이하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한국에 대한 무차별 통상압력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트럼프 후보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공언했다. 그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 비판하고, 양국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의 ‘무임 승차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 시 韓에 통상압력 거세질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쓸 수 있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등을 꼽는다.
반덤핑은 외국의 특정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해당국가의 특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FTA 폐지를 협상카드로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도 추진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입법부 간 권한의 법적 논란이 있어 실제 FTA 폐기를 강행하기 어렵지만,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일부 조항에서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재협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달러(한화 약 30조6848억원),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硏 "5년간 수출 30조원, 일자리 24만개 손실 추정"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한은 내부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였지만,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의 기세가 점점 높아지자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더욱이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보다 소폭 오른 2.8%로 전망하면서, 주요 근거로 세계경제 교역의 회복을 들었다. 세계경제 교역이 회복세에 들어가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 여건도 나아져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국내 투자된 외국인 자본 유출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시장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국내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이 지난 14일 내놓은 '미 대선의 아시아 신흥국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 시 아시아 채권 및 주식에 대해 투자자의 54.5%, 69.4%가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라 응답했다. 동맹국에 대한 안보비용 지불 요구 등으로 해당국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안보정책 변화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연구원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교역 위축과 자본흐름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트럼프 당선 시 중국과의 경제협력, 미 통화정책, 지역안보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美 금리인상 가팔라질 경우 한은 고민 깊어질 듯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진다면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미국의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한은은 내외금리차 축소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줄 모르고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도 쉽지는 않은 선택이다.
또 최근 들어 경기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FTA 재검토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모든 정책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 관계자는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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