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도 수사 대상 급부상…소환조사 불가피

각종 특혜 의혹 공범 처벌은 어려울 듯
독일 내 보유 재산 형성과정 확인 필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씨에 대한 본격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승마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과 함께 일부 개인 비리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씨에 대한 조사 없이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8일 "정씨가 특혜를 본 부분을 최씨와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모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씨가 적극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다, 최씨가 딸의 개입 여부를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혐의 유무를 떠나 정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만큼 소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씨가 독일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정씨가 최씨의 주도로 학창 시절부터 승마 선수 활동 시절까지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씨는 경찰이 승마 대회에 출전한 정씨에게 우수한 성적을 주기 위해 심판진을 조사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 정씨의 국가 대표 선발을 위해 승마협회에서 규정을 손봤다는 의혹 등의 중심에 있다.

정씨가 출전했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자 승마협회 조사에 착수했던 문체부 담당 공무원을 인사 발령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밖에 이화여대가 정씨를 입학시키고 좋은 학점을 주기 위해 학칙을 바꿨다는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다.

이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이 검찰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정씨에게 35억원 상당의 말 구매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이 돈은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를 통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협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강요와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 경우 특혜의 수혜자가 되는 정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정씨가 최씨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더블루케이 독일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독일 내 5억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는 만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역시 검찰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정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최씨와 함께 국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지난달 30일 국내로 입국해 구속된 상태지만, 정씨는 여전히 국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혐의가 보다 구체화될 경우 강제귀국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