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순찰차 불러 대리운전… 경찰간부 갑질 여전

최근 한달 비인권적 행위 26건 접수

일선 파출소장급 A씨는 최근 술을 마신 뒤 소속 파출소 순찰차를 불렀다. 만취 상태에서 자가용을 몰기 어려우니 직원들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이다. 

관할 지역을 순찰하거나 112 신고 출동 대기를 해야 할 소속 직원을 택시·대리운전 기사처럼 부린 셈이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은 지난주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최근 한달간 경찰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개설한 ‘비인권적 행위 신고창구’를 통해 2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행위 유형은 순찰차 사적 이용 등 권한 남용이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격 모독 15%, 부당·불법 지시 11% 등이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완료, 1건은 감찰 계통에 넘기고 3건은 관련 부서에 이첩했다.

감찰 조사를 의뢰한 1건은 일선 과·계장급 중간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의전 소홀 등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례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2건은 지역경찰이 연행한 피의자를 본서에서 인수 거부하거나 피의자 면전에서 지역경찰을 면박주는 등 파출소·지구대 근무자와 본서 직원 간에 관행적으로 쌓인 문제였다. 나머지 6건은 상담·조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접수한 비위는 부서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상-하급 부서 간 23%, 부서 간 19%였다. 

신고 대상자 계급은 일선서 계장·팀장급인 경감이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장급인 경정이 15%, 초급간부인 경위가 15%였다. 나머지 47%는 정확한 계급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8월31일부터 한국사회 내 갑질을 뿌리 뽑겠다며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00일간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아울러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부당·불법 지시와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 행위 등 조직 내 갑질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자체적 익명 신고가 가능한 통로를 만드는 한편 이를 처리할 전담팀을 따로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보완점을 발굴하고 추가 지침을 만들 것”이라며 “상담 신고·접수 전문가를 불러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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