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의 75%인 45명은 최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에 이르렀지만, 반대로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을 낙관하는 입장은 10%에 불과했다. 절대 다수인 76%는 ‘비관적’이거나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은 63%로 조사됐다. 퇴임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은 33%로 집계됐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의 교수들 중 60%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통치구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전반적 정치제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