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a is on course for a crash

It looks like China is on course for a crash. A crash would not only threaten the Communist regime but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to deal with it. A similar crash left China in a sad stat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China and its 1.3 billion people appear headed toward trouble again. A failed state with its new and intimate trade and political relationships would be a catastrophe that would envelop its partners, too. Such prospects are studiously ignored in Washington.

Nevertheless, portents are stark. Xi Jinping,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 Beijing and the chairman of the Communist Party, has tried and failed to make himself a reincarnation of Mao Tse-tung. Repression has become harsher, as in Mao’s time, but he has not held back the digital revolution with its pervasive social media.

This year six yuan have been borrowed for every yuan of growth. The debt is incurred disproportionately by the bloated and inefficient state enterprises, prospering through allegiance to the Communist Party rather than through real prosperity forged by the entrepreneurial semi-private sector.

Meanwhile, Beijing continues to pursue a more aggressive foreign policy. Sensing a weak and ambivalent government in Washington, it has plunged ahead with flimsy claims to reclaimed shoals in the South China Sea. By militarizing these shoals it has challenged the freedom of the seas, standing athwart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trading lanes. Not only are American interests threatened, but so are those of China’s neighbors ― a rearming Japan, and vulnerable Southeast Asian nations that China is attempting to dominate, one by one. Chinese naval and air units are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waters.

위험한 길을 걷는 중국

중국이 추락할 것처럼 보인다. 추락은 공산당 정권뿐 아니라 미국 및 서방의 대중국 대처 역량을 위협할 것이다. 19세기 말에 비슷한 추락으로 중국은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과 13억 주민은 다시 곤경으로 향해 가는 듯이 보인다. 중국이 무역과 정치에서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채 실패한 국가가 되는 것은 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한 뒤덮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워싱턴은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엄연한 전조가 보인다. 베이징 정부의 수반 겸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은 자신을 마오쩌둥의 환생으로 만들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마오의 시대처럼 압제가 더 가혹해졌으나 시진핑은 널리 퍼진 소셜미디어와 더불어 디지털 혁명을 저지하지 않았다.

올해 성장치 1위안당 6위안의 돈을 빌렸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이 빚을 불균형적으로 발생시켰다. 국영기업들은 창의적인 준민간 부문에 의해 만들어지는 진정한 번영보다는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통해 번성하고 있다.

한편 베이징은 더욱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부가 나약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감지한 베이징은 남중국해의 여러 모래섬에 대한 속보이는 영유권 주장을 거침없이 했다. 이런 모래톱에 군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중국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통로 가운데 하나를 가로지르는 남중국해에서 해양의 자유에 도전했다. 미국의 각종 국가 이익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하는 일본과 중국이 하나씩 지배를 시도하는 취약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 등 중국의 이웃나라들의 이익도 위협받는다. 중국의 해군과 공군 부대들이 몇몇 국제해역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rash:충돌하다, 추락하다 △on course for∼:∼할 것 같은 △intimate:친밀한

△studiously:신중하게 의도적으로 △portent:징후, 전조 △stark:엄연한

△reincarnation:환생 △hold back:저지하다 △incur:초래하다, 발생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