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1 01:27:25
기사수정 2017-02-03 19:41:02
방위분담금 증액 압박 예상, ‘제2의 닉슨쇼크’ 우려 높아 / 북핵 해결 전략적 조율 필요 / 아태 중시정책 후퇴 대비를
이럴 수가,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동안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 막말의 정치선동가로만 여겨졌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당히 당선됐다. 공화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까지 싹쓸이해 트럼프는 유례없이 막강한 대통령이 됐다. 선거 전까지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를 점쳤던 각종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치라는 생물의 돌연변이를 점치는 데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 국민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한 것일까. 이번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른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번 선거는 ‘백인 중산층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부동층, 이른 바 ‘샤이(shy·부끄러워하는) 트럼프’의 표심이 막판에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 결집효과가 극대화됐고, 숨어 있던 트럼프 지지표가 예상보다 컸다는 것이 입증됐다. 다음으로, 반세계화, 반이민 정서가 합리적인 논리를 압도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스트벨트’(낙후된 중서부 제조업지대)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막판에 대결집해 세계화와 이민정책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어,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는 이미 누릴 것 다 누린 클린턴 집안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흙수저들의 밑바닥 심리와 워싱턴 정치의 무능함에 대해 이제는 바꿔 보자는 ‘분노의 정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돌풍을 일으킨 유권자들의 변화와 개혁 열망이 표로 대거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캠페인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 막말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 심화,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회개혁과 이민 관련 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산층과 제조업을 위한 감세 및 강력한 반이민정책 채택이 가시권 안에 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와 무슬림 유입 차단 등 매우 파격적인 정책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국제적 개입·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의 방위분담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시사하고 있어,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제2의 닉슨쇼크(미중 국교정상화 및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를 맞게 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 전면 도입을 주장할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동맹·우방의 신뢰 저하를 우려한 탓인지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도 당장 불똥이 튈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양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의 지역안보 역할 증대 요구 가운데 아태 재균형 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래저래 점차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때인데, 우리 정부의 국정공백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