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외교안보 전문가 '한·미관계' 전망

"제2 닉슨 쇼크·통상 마찰 가능성 대비해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신고립주의에 기반을 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대의 도래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질서에 상당한 충격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미동맹 변화와 경제 마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체제, 미국의 대한반도, 대중국, 대일본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 이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는 안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미국 차기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우리의 대미 교역이 위축될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가 한·중 경제협력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의 수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제2의 닉슨 쇼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슨 쇼크란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적으로는 동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중국과의 접촉에 나서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켜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을 말한다.

구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좌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이념 틀에서 이탈해 있으며,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고립주의, 해외균형전략과 보호무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트럼프 당선자의 향후 정책에 따라 제2의 닉슨 쇼크,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에만 매몰돼 동맹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무리하게 압박하면 우리 반발도 불가피해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좌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단호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에서도 미국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때는 군사적 수단도 불사하겠지만 한국만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제 북·미 대화가 이뤄져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력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하다 여의치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에선 생각할 수도 없던 매우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한다면 진짜 무력사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김청중 기자 [e-mail]